법령 처벌절차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12.0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
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2021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12.23 선고 2021가합511817 판결
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20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7.22 선고 2019가단5171580 판결
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소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0 선고 2018구합61659 판결
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가합582048 판결
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,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, 이에 대한 적용법조,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[국패] 국세징수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8년
9. 서울고등법원 2018.09.20 선고 2017누90522 판결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
10. 대전지방법원 2018.08.24 선고 2018구합100105 판결
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처벌절차법 2017년
12. 대법원 2017.08.31 선고 2017두46325 판결
(심리불속행)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[국승] 국세_조범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2016년
13. 부산지방법원 2016.12.29 선고 2016가합45536 판결
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,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, 이에 대한 적용법조,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.[국패] 국세징수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